ITS 국가교통정보센터(National Transport Information Center)

• 인증업무기준개정.zip

*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7호 (2016. 2. 18.)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와 일부조항의 명확화를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의 제출 사항 삭제(제20조 1항, 별지4호)

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근거조항 수정ㆍ보완(제11조, 제20조, 제21조,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원문 :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물번호 : 1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