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국가교통정보센터(National Transport Information Cente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처리 방침 안내입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국토교통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ㆍ처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1단계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2단계 - 개인정보민원

3단계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4단계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5단계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국토교통부는 개인 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 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 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열람 요구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 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 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 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홈페이지 이메일 간편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이메일(아이디), 소속그룹
   • 선택항목 : 기업(공공기관명)
2. 교통지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OS 정보, 방문기록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 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 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암호화

개인 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책임자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연진
  • 담당자 : 국토교통부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재호
  • 전화번호 : 044-201-3274
  • 팩스번호 : 044-201-5525
  • 메일 : cybermagic@korea.kr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책임자 :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 김상민
  • 전화번호 : 044-201-4130
  • 팩스번호 : 044-201-5588
  • 메일 : smk11@korea.kr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 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내선 2번)
  • 또한,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 주최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국가 교통정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국토교통부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고 세부 화면(서브도메인)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자료의 출처가 국토교통부임을 반드시 표시하여 사용 가능하며 링크시에는 본 시스템 관리자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본 사이트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포함한 기타의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영리회사가 아니더라도 복제가 불허됩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는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국가 표준(KICS)으로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0T-10.0003)"과 2009년 3월 공표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저시력자,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MS) 운영체제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모질라의 파이어폭스(Firefox), 구글의 크롬(Chrome) 등 대표적인 브라우저에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표준에서 제시된 14개 항목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등 보조 기기를 활용해서도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보조 기기가 웹 접근성 지침을 제대로 해석하여 작동되지 않음으로, 장애인 사용자가 이용하시는 보조 기기 제품에 따라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 시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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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H2.0은 웹 사이트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한국 정보문화 진흥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의 대체 텍스트, 프레임 사용 제한, 깜빡임 객체 등의 기본적인 접근성에 대해 점검하여 중요도 1의 항목에 대해 100%, 중요도 2, 3 항목에 대해 97% 이상 준수하였습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앞으로도 장애인 사용자, 웹 접근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접근성 100%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웹 접근성 문제점을 발견하시는 이용자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내의 모든 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처분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